국회 토론회에서 연령 기준, 지역 격차, 재원 분담이 쟁점이 됐다
법 제정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는 언제일까. 지난 17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55~64세가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직장)를 떠난 평균 나이가 49.0세라는 수치가 나왔다. 다만 토론회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중장년 지원이 당장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청년법과 노인법 사이에 낀 세대
브라보마이라이프 18일 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장년기본법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8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40세 이상 65세 미만을 중장년으로 정의한다.
토론회 자료에 담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6년 7월 기준)로는 40~64세가 2010만 9567명, 전체 인구의 39.4%에 이른다.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 나이는 남성 51.3세, 여성 47.0세로 법정 정년보다 11년가량 이르고, 다시 일자리를 얻은 60~64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37.1%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62.9%가 50~60대였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박 의원은 17개 광역지자체가 저마다 조례에 기대어 중장년 사업을 하고 있으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 사업이 부처별로 흩어지고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고 짚었다. 대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과 시도별 중장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에 두자고 했다.
예산은 적고 기준 나이는 제각각
김성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은 중장년을 몇 살부터로 보는지가 시도별로 40세, 45세, 50세 등으로 갈리고, 나랏돈 없이 지방비로만 꾸리다 보니 예산 심의 때마다 사업이 깎이거나 통합된다고 말했다. 법에 국가와 지방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이사는 2026년 중앙정부 예산을 비교하며 청년 일자리 2조 6000억 원, 노인 일자리 2조 3600억 원에 견줘 고용노동부 중장년 고용 사업은 약 536억 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해마다 60세가 되는 약 95만 명 중 정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3%, 2만 7000명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건화 한신대 명예교수는 교육과 취업 사이의 공백을 “죽음의 계곡”에 빗대며 중장년을 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나이로 선을 긋는 방식에는 이견도 있었다. 이귀보 두두협동조합 이사장은 65~79세 876만 명이 쌓아 온 경력이 있는데도 65세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전문 교육과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나이 기준과 삶의 형편에 따른 기준을 함께 두는 방안을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법안 논의와 당장의 지원은 별개다
이번 자리는 법안을 어떻게 다듬을지 의견을 모은 토론회로, 법이 국회를 통과한 단계는 아니다. 위원회와 센터 설치, 재원 분담 같은 내용도 아직 제안에 머물러 있고 실제 조문과 시행 시점은 국회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 보도에 나온 수치 가운데 일부는 어느 기관 자료인지 밝혀지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참고 자료로 볼 필요가 있다.
법과는 별개로 50대 퇴직 예정자나 60대 초반 구직자는 고용센터의 중장년 취업 지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중장년 사업을 지금도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 모집 일정은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대상 나이와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볼 일이다.
확인하고 물어볼 곳
퇴직을 앞둔 중장년이라면 고용24에서 중장년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검색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에 지자체 중장년 지원 사업이 있는지 묻는 것도 방법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내년 노인일자리 모집 시기와 신청 조건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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