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일자리 잃은 50대 24.9%, 2년 안에 다시 일 못 구했다···실직과 실업급여 신청은 다르다

오랫동안 다닌 작은 회사를 그만둔 50대 후반이 “조금 쉬다 보면 다시 일자리가 생기겠지” 하고 기다리는 일은 흔하다. 다만 고용보험 자료로 살펴본 결과, 한 번 일자리를 잃은 50대 가운데 상당수는 2년이 지나도록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앞둔 세대와 그 가족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50대 실직자 24.9%, 24개월 안에 재취업 못해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행정 개방 데이터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망, 청년, 지역 노동시장, 산업전환 고용위기를 다룬 연구 10건이 소개됐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안준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의 취득과 상실 이력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고용보험을 상실한 50대 가운데 24.9%는 24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했다. 이렇게 2년 동안 다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 가운데 72.6%는 실업급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재취업하지 못한 집단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출신, 여성, 50대 후반이 많았다. 고용보험을 잃은 사유가 “기타”나 “분류불능”으로 잡힌 경우도 있어, 통계상 상실 사유 코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고용보험 기록과 실제 생계는 다르다

이 수치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형태로 일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기록상 “재취업하지 못한” 쪽으로 잡힐 수 있다. 따라서 24.9%가 모두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기사에는 조사 대상 인원이나 기간도 따로 나와 있지 않다.

그렇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비율이 72.6%라는 점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요건이 맞지 않았던 것인지는 이번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다. 연구에서는 재취업 뒤 짧게 일하고 다시 고용보험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연구자 “위험 큰 집단에 정부가 일찍 개입해야”

연구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둔 사람을 위한 공공 전직지원서비스(다른 일자리로 옮기도록 돕는 상담과 교육)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래 쉬게 될 위험이 큰 사람이 실직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중장년 지원 기관과의 연계, 상담으로 정부가 일찍 개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같은 자리에서 김준영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중고령자 계속고용과 청년 고용의 관계를 산업별로 살펴본 연구를 발표했다. 숙련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는 기업이 경험 많은 중고령자를 계속 쓰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동 업무와 현장훈련, 멘토링으로 중고령자의 계속고용과 청년의 숙련 형성을 잇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 결과를 공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직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

이번 연구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그만둔 50대 후반, 특히 여성이 오래 쉬게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미 은퇴해 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르신보다는 아직 일할 뜻이 있는 50~60대와 그 가족에게 더 가까운 이야기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지부터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일하기를 원한다면 고용센터의 중장년 상담, 지역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의 일자리 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정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