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 2035년 노인빈곤율 38.89% 추계···도입 첫해와 10년 뒤 효과는 다르다

내년 기초연금이 얼마나 될지는 수급 어르신에게 생활비와 바로 이어지는 물음이다. 정부가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바꾸겠다고 하자 가난한 노인의 형편이 곧바로 나아질 것으로 여기는 시선이 많다. 다만 도입 초기의 효과와 10년 뒤의 효과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데일리와 세계일보에 따르면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 박사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평가 및 대안 탐색” 연구를 발표했다. 정부 개편 방식을 적용한 2035년 노인빈곤율 추계치는 38.89%로,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둘 때의 38.52%보다 0.37%포인트 높게 나왔다.

소득 구간 셋으로 나눠 금액을 달리한다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개편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틀은 유지한다. 그 안에서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 9,000원, 45~70%는 35만 원을 받는 구조다. 현재는 수급자 대부분이 월 35만 원 안팎의 같은 기준연금액을 받고 있다.

연구진은 2024년 실제 수급자 자료에 2035년까지의 인구구조와 소득·재산 변화를 반영해 현행 제도, 정부안, 대안 두 가지를 견줬다. 하위 45% 이하 구간은 해마다 물가만큼 오르고, 45~70% 구간은 2035년까지 35만 원에 그대로 머문다는 것이 계산의 전제였다.

첫해 효과와 10년 뒤 효과는 다르다

2024년 자료에 개편안을 대입하면 노인빈곤율은 35.41%로 현행(35.87%)보다 0.46%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2035년에는 개편안 38.89%, 현행 38.52%로 순위가 바뀌었다. 세계일보는 9월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의 모의분석도 도입 초기 빈곤율 감소 폭을 0.30%포인트로 봤다고 전했다.

뒤집힘의 주된 이유로는 45~70% 구간 동결이 지목됐다. 물가가 오르는 동안 금액이 35만 원에 묶이면 10년간 실질 가치(물가를 반영한 실제 구매력)가 19.6%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2035년 수급자의 37.1%가 현행보다 적게 받게 되고, 그 차이는 1인당 월평균 4만 6,000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중간 구간에도 파장이 있다. 30~45% 구간과 그 위 구간의 금액 차이가 월 8,900원에서 2035년 7만 7,100원까지 벌어지면서, 구간 경계 부근에서 연금 일부가 깎이는 사람이 중간 구간의 6.9%(2024년)에서 12.3%(2035년)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출 절감과 빈곤 완화는 별개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2035년 기초연금 총급여액은 현행 유지 때 33조 2,400억 원, 개편안 적용 때 28조 6,800억 원으로 추계됐다. 개편하면 지출이 줄지만 2024년 총급여액 24조 9,000억 원보다는 여전히 많다. 수급률은 두 경우 모두 2035년 69.3%로 같았다.

대안 분석도 함께 나왔다.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을 채워 주는 보충적 소득보장(KGIS)은 2035년 빈곤율을 33.32%까지 낮췄으나 총급여액은 현행보다 2.7% 늘었다. 최저연금액을 보장하면서 다른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최저연금보장(MP)은 빈곤율 34.61%, 총급여액 7.4% 감소로 나타났지만, 국민연금 등과의 관계를 새로 짜야 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수치들은 45~70% 구간을 2035년까지 묶어 둔다는 연구진의 가정 위에서 나온 추계라는 한계가 있다. 세계일보도 개편 효과는 정부가 이 구간 금액을 언제까지 동결하느냐에 달렸다고 짚었다. 실제 10년 뒤 결과는 정부의 후속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내 구간과 시행 시기부터 확인

세계일보에 따르면 개편안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있어야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소득 하위 45~70%에 해당하는 약 290만 명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에 생활비 상당 부분을 기대는 어르신이라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간 기준이나 금액이 달라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소득을 보태려면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 참여 조건을 문의하고, 일할 여력이 있다면 고용센터(고용24)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일자리 안내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