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보] 서산 노인일자리 내년 약 1,900명 계획···참여 인원과 월 29만 원 활동비는 다르다

내년에 노인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어르신이 받는 돈도 함께 늘어날까. 충남 서산의 한 시니어클럽이 내년 참여 인원을 약 15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런 물음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자리가 늘어나는 일과 활동비가 오르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도 그대로다.

24개 사업단 1,749명, 내년 목표는 약 1,900명

11월 1일 중도일보 보도를 보면, 서산시니어클럽은 올해 사업단 24개를 꾸려 어르신 1,749명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클럽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를 일정으로 사업 평가회와 문화행사도 준비했다.

내년 구상은 구창모 관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 새 사업을 찾아내고 찾는 사람이 많은 기존 사업을 키워 참여 인원을 약 1,900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어디까지나 클럽이 밝힌 계획이므로 실제 모집 인원이 이대로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활동비는 2024년 이후 월 29만 원에 머물러

공익활동형(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유형)의 활동비는 인원 소식과 사정이 다르다. 머니투데이는 10월 22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활동비가 2023년 월 27만 원에서 2024년 29만 원으로 오른 뒤 멈춰 있으며 2027년 예산안에도 같은 금액이 담겼다고 전했다. 활동 시간은 하루 3시간씩 한 달 10일, 합쳐서 30시간이다.

3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9,667원이 된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과는 1,033원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내년 활동비를 적어도 3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월요신문은 같은 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 최저시급에 맞춘 월 32만 1,000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의 추산으로는 연간 약 2,418억 원이 더 들고, 현행 보조율(사업비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대로라면 그중 약 1,259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몫이 된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편성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요구와 추산이 곧 인상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산의 증가 계획과 활동비 논란은 별개다

서산 보도만으로는 올해 1,749명과 내년 약 1,900명이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늘어나는 자리가 모두 공익활동형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활동비 논란도 공익활동형에 관한 이야기여서 다른 유형까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월요신문이 전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월 산출 단가는 63만 4,000원에서 64만 2,000원으로 조정됐다.

전국 규모를 가리키는 숫자도 구분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의 약 69만 명은 현재 공익활동형에 참여하는 인원이고, 월요신문의 70만 9,000명은 올해 목표 인원이다. 기준이 다르므로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 따질 일은 아니다.

서산 어르신과 다른 지역 어르신의 확인 사항

이번 계획이 직접 관련되는 쪽은 서산에 사는 어르신이다. 서산시니어클럽에 내년 사업단이 어떻게 짜이는지, 신청은 언제 받는지 물어볼 수 있다. 다른 지역 어르신에게는 서산의 인원 계획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는 곳의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내년 사업 유형, 활동 시간, 활동비를 따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어 확정 공고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노인일자리보다 재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고용센터(고용24)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업 전반에 관한 안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