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뒤 집에서 간호를 이어 받을 길이 아직 좁다는 지적
병원 평가·건강보험 수가가 병원 간 이동에 치우쳤다는 분석
퇴원 전 병원에 가정간호 연계가 되는지부터 물어야

수술이나 큰 병으로 입원했던 어르신이 퇴원할 때 가족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집에 가면 누가 상처를 돌보고 주사를 놓아 줄까”이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퇴원 환자가 집에서 치료와 간호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만 이번 논의는 제안 단계여서, 당장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종합병원 4곳 중 1곳만 가정간호 운영

브라보마이라이프의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병원 대신 집으로 가정·방문간호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김윤 의원 등 여러 의원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함께 주최했고, 한국가정·방문간호학회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주관했다.

송종례 한국가정·방문간호학회 정책이사는 전국 종합병원 377곳 가운데 가정간호(병원 간호사가 퇴원 환자 집을 찾아가 간호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94곳, 약 25%에 그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일을 돕는 데 집중돼 있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병원에는 평가나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퇴원 지원과 재택 간호는 다르다

송 이사는 집으로 퇴원한 환자 비율을 의료 질 평가에 반영하고, 방문진료와 가정·방문간호를 서로 연결하자고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가정간호가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안내와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에서 빠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병원 안에 흩어진 퇴원 지원 업무를 한 팀으로 묶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김순녀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회장은 중증 환자가 퇴원할 때 가정간호로 바로 이어지도록 병원 안에 중증 재택 전담 체계를 마련하자고 했다. 방문형 간호 서비스 사이의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 재택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방문요양에 밀리는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영숙 한국가정·방문간호학회 제3부회장은 수급자가 월 급여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집안일·신체활동을 돕는 서비스)을 먼저 쓰다 보니 방문간호(간호사가 집에서 건강 상태를 살피고 처치하는 서비스)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급여 한도와 따로 방문간호 특별수가를 적용하고, 퇴원 환자를 방문간호 기관으로 연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백희정 중앙대 간호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대학 교수들과 보건복지부·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수치와 제안은 학회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며, 정부가 확정한 정책과는 별개다.

퇴원 전에 물어볼 것

제도가 바뀌기 전이라도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퇴원을 앞둔 어르신이 있다면 입원한 병원에 가정간호를 운영하는지, 퇴원 뒤 상처 소독이나 관 관리 같은 처치를 집에서 받을 수 있는지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먼저 물어 둘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은 월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어떻게 나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담당 기관과 상의하고, 사는 곳 보건소에 통합돌봄 연계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